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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2학기 | 주민참여와 참여예산 2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민자치대학 작성일2018-10-24 15:39 조회92회 댓글0건
교육과정명

< 2018년도 2학기 수원시민자치대학 >

강의일시
2018년 10월 11일
강의장소
더함파크 제1강의실
교육과정
주민참여와 참여예산
강의교수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본문

참여예산 2강은 수원시정연구원 최석환 연구위원의 강의입니다.
'시민참여와 소통,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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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란
사회적 연결망(network)을 기초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통치(문제해결)방식을 말합니다.
시민참여와 시민소통을 위한 필요 조건이겠지요.
어떤 단어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거버넌스도 마찬가지인데요.
1970년대 거버넌스는 정부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국가적 수준에서의 관리 능력에 대해 관심과 경제, 사회발전의 동력으로서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에 관심을 갖던 시기였습니다.
1980년대는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던 시기였습니다. 국가차원의 사회통합과 발전을 관리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이 강조되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참여, 합의 형성 등 거버넌스의 민주적 특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NGO역할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새로운 제도와 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서울시 사례
서울시의 거버넌스를 살펴볼까요? 우선은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시민참여와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강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소통과 정보교류, 공감 형성 등 다차원적인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열린 정부 3.0'으로 행정정보 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청 운영'으로 서울시 청사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통한 시민과의 거리 좁히기입니다. '찾아가는 시장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로지르며 현장 민원을 듣고 합의를 도출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광주시 사례
광주시는 시민참여 예산제, 시민감사관제, 각종 법정 위원회를 두며 '법적 제도'를 시민에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나 시민생활현장 방문, 주민과의 간담회, 시민불편 경청의 날 등을 만들어 '현장 소통'을 강조합니다. 정책영향평가제와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을 두어 '정책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시민시장이나 명예부시장 제도를 통해 '시민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례
인천은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시민소통분과'운영 내실화를 위해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네방네 현장 소통의 날'활성화와 맞춤형 갈등민원 조정, 공무원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소통 강화에 힘을 씁니다. 시민 밀착형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뷔르거포럼(Burger Forum)
유럽의 시민참여와 소통을 살펴볼까요? 독일의 뷔르거포럼은 전국 규모의 온오프라인 시민토론장 입니다. 독일 사회의 통합을 주제로 전국 25개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주민 제안을 받고 토론, 표결한 후 여기서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시민 400여 명이 전문가와 함께 토론했습니다. 토론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온라인 투표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대통령과 지역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한 뒤 '시민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영국 뉴캐슬시 U-decide
지방정부 단위 사례로 공공예산 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 예산을 어디에 쓰면 좋을지 시민이 의견을 내고 투표로 선정하는데요. 청소년, 어린이들도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경험담을 시로 지어 시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 정당성과 발언권, 둘째는 방향성, 셋째는 실행성, 넷째는 책임성, 다섯째는 공정성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언제나 민주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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